2025년 정년 65세 연장 추진. 언제부터시행되나?

2025년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정년 65세 연장 법안”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의 법제화 추진 배경, 단계별 확대 방안, 쟁점, 그리고 실제 영향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연장되면 국민연금은? 궁금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됩니다.

 

 

1. 정년연장이란?

 

정년연장은 현재 만 60세로 법으로 정해진 퇴직 연령을 65세로 늘리는 제도 개편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차원을 넘어,
고령화·연금 재정·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입니다.

 

 2. 추진 배경

 

202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2%,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30%)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60세부터 65세까지 소득 단절 구간(연금 사각지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평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3세 (2025년 기준)
🔹 평균 퇴직 연령: 60세
→ 약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

 

이 공백을 해소하고 숙련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3. 추진 일정과 단계적 확대안

 

구분	내용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명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시행 목표	2033년까지 단계적 정년 65세 확대
단계별 계획	2027년 62세 → 2030년 63세 → 2033년 65세
대상	공공기관, 대기업 → 중소기업 순차 적용

 

💡 즉,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2027년부터 적용, 중소기업은 유예기간을 두고 2033년 전면 시행이 목표입니다.

 

 

 4. 정부 및 정치권 입장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핵심 대책”
  → 연내 입법 완료 목표 (2025년 12월 통과 추진)
• 국민의힘
  “세대 간 형평성과 기업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중소기업 지원책과 청년고용대책 병행 검토 중

 

 5. 정년연장의 기대 효과

 

① 노후 소득 안정

• 국민연금 수급 전 공백 해소
•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 지속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

② 숙련 인력 유지

• 기술직, 전문직 등 경력 인력의 생산성 유지
• 산업별 인력 공백 완화

③ 연금 재정 안정화

• 연금 수급 시기와 퇴직 시기 간격 축소 → 재정 지출 감소 효과

 

 6. 주요 쟁점과 우려

 

🔹 청년고용 감소 우려

• 고령층이 직장에 오래 남으면 청년 일자리 진입 기회 축소
•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 고용할당제”나 “멘토형 고용” 병행 검토 중

🔹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 60세 이상 직원에 대한 추가 인건비와 퇴직금 부담 증가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설 추진

🔹 업종별 격차

• 생산직 중심 업종은 체력·건강상의 문제로 실질적 적용 어려움
• 반면 공공기관·사무직 중심 산업은 수용 가능성이 높음

 

 7. 보완 대책 (정부 논의 중)

대책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월 30~50만 원 지원
청년고용 인센티브	청년 신규채용 시 세금감면 또는 보조금 지급
퇴직금 부담 완화	정년연장 기업에 한시적 퇴직금 세액공제
직무전환제도 도입	고령자 재배치·시간제 전환 제도 도입

 

 8. 해외 정년제 비교

 

국가	정년제	비고
일본	65세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70세까지 계속고용 장려
독일	65세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동일
프랑스	62세 → 64세(2027년부터)	대규모 노조 반발 중
한국(현재)	60세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 추진 중

💡 참고로 미국은 정년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운영 중이며,
한국은 “늦은 정년제 국가”에 속합니다.

 

 9. 정년연장 이후 변화 전망

 

1️⃣ 노동시장 구조 변화
→ 기업의 인사관리제도(성과형·직무형) 중심으로 전환

2️⃣ 연금 개혁과 맞물림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맞춰질 가능성↑

3️⃣ 퇴직 후 재취업 구조 개선
→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고, 생애주기형 경력 관리 제도 도입

 

 10.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시행 시기	2027~2033년 단계적 확대
법안 명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정년 변경	60세 → 65세
대상 순서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핵심 목표	연금 공백 해소, 숙련 인력 활용, 고령자 고용안정
보완책	고령자 장려금·청년고용 인센티브 병행

늦었지만 피할 수 없는 변화

 

“정년 65세 시대”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세대 전환 정책입니다.

 

고령자에게는 일할 권리와 안정된 노후, 
청년에게는 새로운 경력 설계와 세대공존형 일자리 정책이 함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