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혼자 할 수 있을까?— ‘셀프신청’과 ‘변호사 신청’의 진짜 차이
개인회생은 ‘본인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법률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닙니다.
즉, 누구든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로 신청서 작성 지원을 해줍니다.
필요한 기본 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
- 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소득증빙서류
- 부양가족 및 지출내역 증명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셀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현실적으로 셀프 신청이 어려운 이유
개인회생은 단순한 “신청서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의 논리, 수치, 변제계획의 타당성까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셀프 신청자들의 실패 이유는 대부분 아래 네 가지예요 👇
| 1️⃣ 서류 미비·오류 | 소득·지출 내역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 반복 |
| 2️⃣ 변제계획서 부실 | 현실성 없는 금액 → “기각” 사유 |
| 3️⃣ 소명 부족 | 왜 회생이 필요한지, 지급불능 사유를 제대로 입증 못함 |
| 4️⃣ 법원 대응 미숙 | 보정명령·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 미제출 |
결국, 절차상 한 번만 틀려도 수개월이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60% 이상이 보정명령을 받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기각 또는 각하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신청의 장점
(1) 서류 작성부터 법원 대응까지 대행
- 변제계획서, 채무내역, 재산목록 등 복잡한 부분을 모두 대행
-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질의에도 전문가가 직접 대응
- 기각 가능성을 미리 차단
(2) 변제율 조정 및 전략 설계 가능
-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 변제율(일반적으로 3년간 총소득의 10~20%)을 고려해
가장 현실적인 금액으로 설계 가능 - 부양가족, 의료비, 주거비 등 공제항목을 최대한 반영해
“더 적게 갚고, 인가될 확률을 높이는 설계” 가능
(3) 심리적 부담 감소
- 채권자 독촉, 보정명령, 법원 출석 등 직접 대응할 필요 없음
- 서류만 정확히 전달하면 전문가가 모든 절차 진행
(4) 시간 단축
- 일반 셀프 신청은 평균 8~12개월 소요
- 변호사 진행 시 평균 4~6개월로 단축
변호사 비용 —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채무 5천만 원 이하) | 100~150만 원 | 서류 단순, 변제율 높음 |
| 일반형 (채무 5천~1억 원) | 150~250만 원 | 평균적인 케이스 |
| 복잡형 (채무 1억 이상, 사업자 포함) | 250~350만 원 | 소득 구조 복잡, 사업자 포함 |
대부분의 사무소에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 계약금 50만 원 + 개시결정 후 잔금 납부 방식)
실제 통계 — 변호사 선임 시 인가율
서울회생법원 자료(2023년 기준):
| 셀프 신청 | 약 47% | 약 53% |
| 변호사 선임 | 약 82% | 약 18% |
즉, 변호사를 통하면 인가될 확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 “채무 규모가 작고, 소득증빙이 명확하다면”
→ 셀프 신청도 가능 (특히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으면 안정적)
✅ “채무가 많거나, 가족 재산·사업소득이 얽혀 있다면”
→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 지금이라도 변호사 위임 가능 (중간부터 인수도 가능)
개인도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현명한 길’
요약하자면 👇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승인받고, 끝까지 유지하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에너지, 실패 리스크를 생각하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약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