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 — 빚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법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 힘든 빚이 쌓이고, 매달 카드값과 이자만 갚다 보면 숨이 막히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 바로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을 잃었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3~5년에 걸쳐 갚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벌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합법적인 채무조정”이에요.
예를 들어,
총 빚이 8,000만 원인 사람이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예: 월 60~80만 원)을 3년간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누구나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일용직,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도 꾸준히 소득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 채무 요건
- 무담보 채무(카드빚, 마이너스통장 등)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 등) 15억 원 이하
✅ 파산과의 차이점
- 파산은 ‘완전 면책’을 목표로 하지만,
-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은 뒤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내면 끝”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절차가 꽤 복잡하죠.
1️⃣ 신청서 준비 및 접수
- 법원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
-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채무내역, 재산목록 등 첨부
2️⃣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 법원이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 이 단계에서 카드사 독촉 전화가 중단됩니다.
3️⃣ 보정권고 및 개시결정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정을 마치면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합니다.
4️⃣ 채권자집회 및 인가결정
-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안을 공유하고,
- 이의가 없으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5️⃣ 면책 결정
- 3년~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하면,
- 나머지 채무는 전액 탕감(면책)됩니다.
개인회생 소요기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서류 보정이 잦거나 채권자 이의가 많을 경우
길게는 1년 반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 채무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 소득증빙 자료를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유의할 점
🔸 허위 서류 제출은 절대 금물
소득, 재산, 부채 내역을 숨기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문가 상담 필수
변제계획서 작성이 부실하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 진정성 있는 변제계획
법원은 “얼마나 성실히 갚을 의지가 있는가”를 중시합니다.
무리하지 않되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효과
✅ 채권자들의 독촉, 압류, 소송 즉시 중단
✅ 신용회복 가능 (회생 종료 후 5년 이내 신용점수 회복 사례 다수)
✅ 경제활동 가능 (파산과 달리 직업제한 없음)
✅ 심리적 부담 완화 —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까다롭지만,
그만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재기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그 용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첫걸음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