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박탈되지 않으려면 꼭 지켜야 할 5가지 (2025년 최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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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랑빠 2025. 10. 6. 10:06

많은 분들이 “나는 기준에 맞게 선정됐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을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박탈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및 제24조(수급자 관리 및 변동 신고 의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다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자입니다.
소득이 생기거나 부동산, 자동차를 새로 취득했을 때 이를 즉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시

아르바이트 소득 발생

보험 만기금 수령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

자동차 구입 또는 매도

신고하지 않고 복지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최대 5년치 급여를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지만(연 소득 1억, 재산 9억 이하),
그래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고액 재산 취득, 임대소득 발생, 사업체 매출 급증이 있으면
복지로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되어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소득·재산 변동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되지만,
이 범위를 초과하면 수급 자격에서 즉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하세요.

차량가액 600만 원 이상 중고차 구입

부동산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 증가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인상

이 경우 반드시 “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사전 조정을 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동차 재산 산정표”를 통해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박탈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일해서 번 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하더라도 공제 후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80만 원을 벌어도
근로소득공제를 받으면 약 56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자격이 유지됩니다.

!! 핵심은 ‘소득 신고 + 공제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단속 강화기간(3~4월)을 운영합니다.
2025년부터는 AI 기반 “소득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
소득 누락, 통장 입금 내역, 차량 보유 등을 자동 분석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박탈 + 형사처벌 가능

소득·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등록

이중수급(부모, 배우자 중복 신청)

허위 주소 등록으로 세대 분리 위장

이 경우 급여 환수 + 자격 정지 + 최대 5년간 재신청 불가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고,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지원 제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생존권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 한 줄 요약:
“숨기면 박탈, 신고하면 보호.”
변동사항은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세요.

이 다섯 가지만 지킨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절대 박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