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출생아 수 증가, 저출생 반등의 신호일까?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긍정적 증가세

 

2025년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9%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 수도 14만78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늘어나,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혼인 건수도 2만394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8.4% 증가해, 2016년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8명,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위협

 

하지만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수준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심각한 인구 구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년층 인구 감소 → 일할 사람이 부족해 기업과 산업 전반에 인력난이 발생
• 학교·어린이집 폐교 확대 → 교육 및 보육 산업의 급격한 축소
• 세수 감소 → 고령화 사회로 인해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금을 낼 젊은 인구는 줄어 국가 재정이 압박

이는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심각한 청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직접 찾아가 일자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회가 더 이상 선택권이 넓은 구조가 아닌 “기업이 구직자를 찾아다니는 구조”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출산율 반등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일본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산업 기반의 약화와 국가 경제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인식 변화와 정책 지원의 중요성

 

다행히 최근 조사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 비율은 62.6%로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실제 결혼 의향과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금보다는 주거 안정, 육아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산 정책,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출산·인구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신혼부부 지원과 세제 혜택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신혼부부 대출 감면제입니다. 신혼부부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이 감면됩니다.

• 첫째 자녀 출산 → 무이자 전환
• 둘째 자녀 출산 → 원금 50% 감면
• 셋째 자녀 출산 → 원금 100% 감면(빚 전액 탕감)

또한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도 추진됩니다. 부부 단위 과세를 신설하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양육 과정에서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입니다.

육아휴직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주의 허락 없이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프리미엄 급여’가 도입됩니다.

여기에 더해 난임 지원이 확대되고, 남녀 기초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는 등 출산 준비 과정에서도 정책적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특징은 이전 정부와 큰 틀은 유사하지만,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재원 마련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획기적인 인구 구조 개선 비전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저출생 반등은 시작일 뿐

 

2025년 7월 출생아 수 증가는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0.8명에 머무는 한, 20년 후의 한국 사회는 청년 부족과 산업 축소,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저출생 대책이 절실합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희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