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79억 원 규모의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 대상: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및 중소기업 직장인 약 5만 4천명
- 기간: 2026년 ~ 2028년 (3년간 시범사업)
- 총 예산: 약 79억 원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방 산업단지 직장인들의 생활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정부의 다른 복지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이미지를 누르세요.
지원 방식은?
‘1000원의 아침밥’ 프로그램
- 백반·쌀국수·김밥 등 쌀로 만든 아침식사 메뉴를 1000원에 제공
- 예시: 5000원짜리 식사라면
- 정부: 2000원 지원
- 지방자치단체: 1000원
- 기업: 1000원
- 직장인 본인: 1000원 부담
즉, 직장인은 단돈 천 원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할인제
- 점심시간(11시~15시) 중 결제 금액의 20% 할인
- 월 최대 4만원 한도
- 외식업체 및 구내식당 등 참여 업소를 통한 결제 시 자동 적용
정부의 입장
농식품부는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식당과의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검증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업은 시작 전부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인 점심값이 과연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반응
- “저소득층이나 결식아동 지원도 벅찬데, 직장인 밥값을 세금으로 메우는 건 무리다.”
- “이런 정책은 결국 식당 물가만 올려서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
정치권 반응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자리가 없어 끼니를 굶는 청년과 노년층이 많은 현실에서
직장인의 점심값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건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정 건전성’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54조 7천억 원(8.1%) 증가했습니다.
이 중
- ‘초혁신경제’: 51조 → 72조
- ‘모두의 성장·기본이 튼튼한 사회’: 144조 → 175조
(직장인 식비 지원사업이 여기에 포함)
으로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입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관리재정수지 적자 | 109조원 | 115조 4천억원 | 128조 9천억원 | 124조 9천억원 |
| 국가채무 규모 | 1,400조원 (예상) | - | - | 1,788조 9천억원 (GDP의 58%) |
단순 계산으로, 국민 1인당 2,700만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짊어지는 셈입니다.
비슷한 복지 정책들
이 사업 외에도 정부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00억 원)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540만명 대상)
등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이지만,
“세금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확대한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복지와 포퓰리즘의 경계선에 선 ‘직장인 한 끼’
| 구분 | 긍정적 측면 | 부정적 측면 |
| 정책 의도 | 인구감소지역 근로자 복지 및 식당 활성화 | 표심을 의식한 세금 복지 확대 |
| 기대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식생활 개선 | 물가 상승, 재정 부담 |
| 국민 여론 | 절반 이상 “필요성 공감” | 절반 이상 “포퓰리즘 우려” |
실험적 복지정책
이번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은
정부가 처음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식비를 직접 지원하는 실험적 복지정책입니다.
다만 재정 악화 속에서
“복지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정책이 복지정책의 새 모델이 될지, 포퓰리즘으로 끝날지는
향후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가 좌우할 것입니다.